택시 승차거부 시 '면허취소'…택시발전종합대책 확정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택시면허 수급조절 관리가 강화된다.

택시 업종별 감차규모나 보상금 수준 등 구체적인 감차방법에 대해서는 감차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자율권을 대폭 부여했다. 감차위원회는 관할관청 공무원, 택시업계 대표, 전문가 등 7인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며 자세한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을 했다.

택시 운전자의 근로여건도 개선된다. 택시 운전자 복지향상을 위해 공영차고지 임대료 수입이나 택시표시등 LCD광고 수입 등의 일부를 복지기금으로 조성한다.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도 설립해 자녀 장학금이나 교통사고 종사자 생계지원 등 복지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운전자에게 지급 중인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환급이 2015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경감비율은 90%에서 95%까지 확대되는 대신 늘어난 5%포인트 전액은 감차재원으로 사용된다.

한편 90% 부가세 경감세액이 소속 운전자에게 정확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과 절차도 투명하고 명확하게 개선된다.

◆택시산업 경쟁력 대폭 향상

앞으로 관할관청은 유류비 등 원가변동 요인이 요금에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택시요금의 조정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해야 한다.

택시 연료 다양화를 통한 LPG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택시의 CNG 개조와 충전소 건설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성이 대폭 개선된 EURO-6 경유승용차가 출시되는 2015년 9월부터는 경유택시에 대해서도 화물차나 버스 수준(345.54원/ℓ)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LPG택시가 경유택시로 지나치게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간 경유택시로의 전환은 1만대로 제한된다.

차고지가 없는 영세 법인택시를 위해 지자체가 건설·운영하는 택시 공영차고지를 그린벨트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공영차고지 건설비용의 일부도 지원한다.

지역별로 택시 운행거리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일률적인 차령이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 차령을 완화하는 대신 지역별 한계 운행거리가 설정·적용된다.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기반 확보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번호(1333)만을 가지고 택시 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도 구축·운영된다.

심야시간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주요지점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택시에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번호 등이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해 신고도 용이하게 한다.

승차거부를 할 경우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최고 사업면허정지나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 횟수별 처분 등 구체적인 처분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또한 음주택시 근절을 위해 택시회사에 운행 전 운전자 음주측정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전자에게도 음주운행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할 경우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다. 택시운전자격 취득제한도 대폭 강화된다.

택시범죄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택시 위치, 속도, 승·하차 여부, 수입금 등 택시 운행정보를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운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발전법안과 종합대책이 동시에 시행되면 영세한 택시업계의 자체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 미래지향적인 택시문화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