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보유출 재발방지 대책 마련·책임자 처벌 촉구

신용카드사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새누리당은 금융당국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회의'에서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면서 "필요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카드수집단계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가 극심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확인되고 있다”며 “불필요한 정보까지 전부 제공하게 한 뒤 그 정보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이 안되게 하는 것은 과도한 횡포”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비상사태가 발생했는데도 관련 카드회사들이 주말에 근무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카드회사가 영업을 제대로 하는지, 서비스정신이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앞으로 유사 사건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면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태스크포스(TF)에서 법 개정 방안 등을 통해 이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차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결과를 보면 추가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는 없다고 확신한다"며 "만에 하나라도 피해가 발생하면 카드사가 무조건 배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