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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병완 광주서구의원(전 노무현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전·현직 고위금융기관 관계자들과 광주은행 민영화 관련 토론 내용을 담은 자신의 뉴스레터를 통해 “전북은행은 사실상 광주은행을 외상 매입한 꼴이다”고 지적했다다.
이 의원은 “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의향서는 자체적으론 부족한 인수자금 확보를 위해 5000억원가량 채권을 발행할 계획으로 돼 있다”면서 “부족한 인수대금을 채권발행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외상매입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고 시작부터 새 주인이 부실요인을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당분간은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이 JB지주 아래 독립된 2체제를 유지할 것이지만 결국 합병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다”면서 “과거 지주회사제가 없던 시절 충청·하나은행의 경우처럼 독립성을 유지한다던 대외 발표와 달리 충청은행은 조용히 사라졌고 점포축소, 행원감소는 필연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광주은행의 지주은행인 우리금융은 광주은행의 BIS비율을 간신히 유지하는 체제로 운영해왔고 JB지주로 떨어져 나간 순간부터 BIS비율 유지에 비상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여기에 현행 우리은행 전산시스템에 공유된 광주은행 전산시스템의 분리 독립은 시급한 필수과제로 적어도 1000억원 이상 자금 투입이 필요한 만큼 결국 우리은행에서 분리되자마자 증자와 함께 구조조정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광주은행이 전북은행으로 넘어간 것은 광주지역 정치권의 무관심과 방관 탓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남은행 지역 환원을 위해 경남지사, 국회의원들이 총동원되다시피해서 대구은행 인수를 막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은 면피성 발언과 형식적인 성명서만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북은행이 광주은행을 인수할 경우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광주은행이 우리금융지주하에 현행대로 존속하는 것이 광주은행과 지역경제에 훨씬 유리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법 국회 통과를 반드시 저지해, 지역 환원으로 광주은행 민영화를 마무리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광주은행 민영화와 관련 조세특례법(매각자의 세금면제 등)의 국회 처리과정에 민주당의 적극적 대처를 촉구한다"며 "이법이 통과되면 마지막 보루마저 사라지는 셈이다"고 지역 정치권의 분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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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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