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모녀 자살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광주시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현실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생명구제 종합지원대책을 내놨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19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현실화, 긴급복지 지원 특별 확대, 생활고 관련 자살예방 민·관 협력 강화, 위기상황 해소 종합지원 체계구축, 특별조사 및 발굴 상설화,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명구제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에서 탈락됐거나 수급액이 낮게 책정된 가구는 전원 구제하기로 했다. 1인당 지원 규모는 월 평균 38만원으로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또  ‘광주형 긴급복지 지원’의 일환으로 긴급복지 지원에 있어 생계비 기준을 완화해 특별예산(20억원)을 투입해 지원한다. 이를 위해 현행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기준 중 최저생계비(현행 120% 이하→150%이하)와 금융재산(현행 300만원 이하→500만원 이하)기준을 상향조정해 지원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생계비 지원기준(최저생계비 120%이하)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한 최저생계비 120%에서 150% 사이에 놓여있는 복지소외계층이 크게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자살 예방 민·관 협력을 강화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자살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 및 응급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강운태 시장은 “최근 생활고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생명을 잃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오늘 ‘생명구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어떤 이유에서든지 존귀한 생명을 비극적으로 마감하는 사람들이 우리지역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도 복지사각지대 지원책 발굴에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