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건과 관련, 일부 업무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발생한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건의 책임을 물어 다음 달 1일부터 KB국민은행의 기금 수탁업무 중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과 주택채권 신규 취급업무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20일 밝혔다. 업무정지 기간은 6월30일까지 3개월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장기간 업무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 방안도 논의했다"며 "국민은행의 자체적 횡령 사건 적발, 검찰 즉시 고소, 기금 손실 전액 변상 및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점을 참작해 3개월 업무정지로 최종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주택기금은 1981년 주택건설 촉진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기금으로, 현재 국민은행을 포함한 6개 시중은행이 대출 및 채권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주택기금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 104조원, 대출채권 81조원의 대형 기금인 만큼 6개 수탁은행의 세밀한 내부통제와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

이런 가운데 위탁업무 관리 소홀로, 2010년부터 2013년 말까지 KB국민은행 일부 직원이 공모해 주택채권 원리금 112억 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 국고 손실은 물론 주택기금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바 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원리금을 포함해 112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2명이 구속되고 7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 중이더라도 국민은행을 통해 가입한 청약저축의 추가 불입 및 해지, 국민주택채권 상환 업무는 예전대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