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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카드사 등의 판매신용을 뺀 전체 가계 대출(967조5536억원) 중 은행 대출(481조2805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9.7%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2년 한은이 가계신용 통계 편제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저치다. 통계가 시작된 2002년말 가계 대출 중 은행대출의 비중은 53.3%였으나 집값 상승과 은행들이 부동산 담보 대출 영업을 강화함에 따라 2006년 말 60.1%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정책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등으로 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작년 말에는 반올림으로 간신히 50.0%를 넘기더니 올해는 결국 49.7%까지 곤두박질쳤다.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저신용자와 저소득층의 대출 수요는 고스란히 더 높은 이자를 물리는 제2금융권으로 편입됐다.
실제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이 전체 가계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말 13.2%에서 올해 3월말 21.6%까지 높아졌다.
가게 부채의 규모 뿐 아니라 가게 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은행의 자금 중개기능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한은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목적으로 자금공급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가계와 기업의 비은행 금융기관 의존도가 커져 더 높은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자금수요를 은행이 우선적으로 흡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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