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바닥에 버려지는' 세금, 승용차요일제

승용차요일제 지원 규모가 연간 100억원에 달하지만 이를 지키는 차량은 많지 않아 세금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서울연구원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승용차 요일제에 가입하고도 태그(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차량이 전체 가입자 중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가입 차량이 스티커만 붙여 혜택을 받는 얌체족들은 30%가 넘었다.

실제로 서울연구원이 20개 자치구마다 아파트단지를 1곳씩 선정해 현장조사한 결과 요일제 대상 차량 1만2733대 가운데 스티커를 발급받은 차는 2832대였다.

이 중 스티커를 붙인 차량은 45.7%에 불과했다. 반대로 스티커만 붙어 있는 차량(1870대) 중 30.7%는 미가입 차량으로 나타났다.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차량은 요일제 가입으로 자동차세 감면 등 혜택만 받고 실제 요일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얌체족’일 가능성이 높다.

또 스티커만 부착하고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공영주차장 할인 등의 혜택만 누리려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크다.

태그를 부착했지만 미가입한 차량은 차주가 변경됐거나, 탈퇴 후 태그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다.

한편 승용차요일제 가입차량 지원에 들어가는 서울시 예산(2012년 기준)은 자동차세(91억원), 남산터널 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등을 합쳐 연간 100억원에 육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