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규제 완화' 은행권 목소리 들어보니…

"단계적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은퇴 전까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은퇴 이후에는 역모기지론을 통해 노후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A은행 고위 임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발언에 대해 은행권에서는 대부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LTV·DTI 규제 완화 정책이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단계적 인하'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시장의 혼란을 주고 특정 지역의 경우 투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대부분 10%포인트 내외에서 DTI와 LTV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보는 시각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과거 집은 투기 혹은 재테크의 수단으로 인식했는데, 지금은 사는 곳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면서 "어차피 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는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제안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 직장인의 경우 대출을 통해 25~30년 갚아 나간다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며 "은퇴 이후에는 역모기지를 통해 노후보장을 받는 것이 사회에 안정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은행들은 LTV·DTI 규제 완화 정책이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연체부실 등도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B 은행 관계자는 "부실화는 경기가 나빠지거나 투기시장이 살아났다가 급격히 꺼질 때 발생하는 현상"이라며 "지금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 되어 있다. 오히려 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면 경기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고 이는 가계안정이나 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C은행 관계자 역시 "부동산 수요를 규제하는 큰 장치가 완화 된다면 부동산 수요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다만 과감한 변화보다는 신중한 변화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