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STX 관리소홀 물어 산은 제재…그 수위는?

산업은행이 STX 관리부실 등의 이유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대기업 부실로 인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면 주채권은행에 대해서도 특별 검사 등을 통해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한 조치로 금융당국은 STX 부실과 관련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펼친데 이어 최근 추가 특별검사까지 진행했다.

그 결과 산은이 STX의 재무구조개선약정 미이행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확이 포착됐다. STX 계열사의 신용평가등급을 객관적 근거 없이 상향조절해주고 STX조선해양은 분식회계 가능성이 최고 수위로 지적됐음에도 여신을 약 3000억원 확대해줬다.


또 STX조선해양에 대해 선박 건조 현황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지 않은 채 1000여억원이 넘는 선수금이 계열사 투자액으로 유용됐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산은 출신이 STX 관련업체에 낙하산으로 내려간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반면 산은은 정책금융기관에 걸맞게 원칙대로 대출을 진행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금융당국은 향후 동부그룹 건에도 이 같은 잣대를 적용할 예정이다. 산은은 지난 2002년부터 동부그룹의 주채권은행을 맡아왔다.

현재 동부제철은 채권단의 자율협약이 진행되는 단계다. 또한 동부 제조업 계열사의 지주회사 격인 동부CNI도 이달 만기 도래한 회사채 500억원을 겨우 막았지만, 앞으로 동부에 대한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되려면 산은 등에서 지원이 시급하다. 그러나 산은은 이 과정에 100억~200억원의 추가 지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