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재일까. 아니면 '먹을 것 없는 잔칫상'일까.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완화를 두고 시장의 반응이 엇갈린다. 부동산 투자시장 활성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가 하면 규제완화 폭이 낮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상반된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

대출수요의 중심이 되는 시중은행의 반응은 어떨까. 대다수의 은행 관계자들은 '먹을 것 없는 잔칫상'에 표를 던진다. 시장에서의 반응이 시큰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며칠 전 사석에서 만난 A은행 지점장은 "이번 DTI·LTV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큰손'들은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다"며 "정부와 언론만 (호재가 될 것이라고) 떠드는 느낌"이라고 아쉬워했다.

하지만 기자는 오히려 먹을 것 없는 잔칫집이 될 것이라는 분석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최경환 경제팀이 금융규제 장벽을 낮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두 말 할 것도 없이 내수 활성화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해 돈이 돌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주 목적일 테다.

하지만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로서 지금의 정책을 보면 왠지 뒷맛이 개운치 않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결국 서민들이 희생자가 되는 것은 아닐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이번 규제정책의 초점을 유심히 살펴보자. 결국 집 없는 서민들에게 빚을 더 떠안겨 집을 사라고 장려하는 꼴이다.

서민들에게 빚이 아니라 실질적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정책이 먼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최근 벤처기업 사장과 저녁자리를 가진 적이 있다. 새벽까지 이어진 술자리에서 그는 정부가 탁상공론 정책만 펼친다고 반복해 말했다. 그는 이어 지인에게 들었다는 말을 기자에게 전했다.
 
"서민들이 빚을 내서 시장을 활성화시켜 놓으면 큰손이 들어와 서민들이 투자한 돈을 싹쓸이한다더라."

무슨 말일까. 유심히 더 들어봤다.

"자산가들이 부동산을 사지 않는 이유는 서민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서민들이 (빚을 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면 큰손들이 개입해 서민들의 돈 따먹기 게임을 하는데, 지금은 그들이 움직이 않아 자산가들 역시 기다리는 상황이라더라."

그의 말이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판단하기 힘들다. 하지만 벤처기업 사장이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는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경제 수장에게 꼭 전해주고 싶다.

"바보야, 문제는 서민이 잘 살 수 있는 정책이야."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43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