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19일 청와대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스1 DB


최근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 발표 등으로 사실상 ‘우회 증세’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직후에도 유지한 50%대의 높은 국정수행 지지율이 이번 증세 문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높다.

앞서 지난 7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9월 첫째주 주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80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5주간 오름세를 마감하고 0.2%포인트 하락한 52.1%로 나타났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0.9%포인트 상승한 41.4%를 기록했다. 당시 9월 초 부동산 대책 발표와 규제개혁 회의 주재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하향세를 그린 것이다.

9월 중순에 접어들며 국정수행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부 정책들이 최근 다수 발표됐다.


정부는 지난 11일 담뱃값을 현행보다 2000원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종합금연대책을 발표했다. 종합금연대책에 따르면 오는 2015년부터 담뱃값이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즉시 인상되며 물가상승률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또한 20년 이상 묶여있던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물가상승 수준 등을 고려해 2~3년에 걸쳐 100% 이상 인상된다.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취득세 면세점도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며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도 개편한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유명 인사들은 정부의 이번 정책이 국민의 의사와는 반대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진중권은 지난 1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담뱃값 대폭 인상, 주민세·자동차세 대폭 인상, 이것이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돌보지 못했다는 민생인가 보다”며 “그러잖아도 고단한 민생, 제발 그만 좀 돌봐주세요”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소설가 이외수 또한 “담뱃값 인상에 이어 줄줄이 인상 예정. 자동으로 국민 스트레스지수도 올라갈 예정”이라며 “이러다가 호흡세 받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야말로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고 나면 서민들은 도대체 뭘로 장기 두라는 겁니까”라고 정부를 향해 비판을 가했다.

지난해 2월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공약사항 이행 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국민 세금을 거둘 것부터 생각하지 말아 달라”며 “먼저 최대한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약속했던 ‘증세는 없다’. 박 대통령의 취임 81주차 지지율에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