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끝없는 수정… 이번엔 '하후상박'

새누리당이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안을 수정해, 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은 적게 깎고 고위직은 많이 깎는 이른바 ‘하후상박’ 방식의 개혁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은 퇴직자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전해진다.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장이 25일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공무원 연금에 대해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공무원집단 내부에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제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 재분배의 틀이 갖춰져 있어, 소득이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일정 금액 이상은 못받게 돼있다"며 "연금 받는데 하위직은 덜 깎이고, 상위직은 좀 많이 깎이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22일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토론회가 무산되자 이 같은 타협안을 본격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늦출 수 없는 개혁과제”라면서도 “연금개혁을 몰아붙여서는 안 되고 무엇보다 국민과 미래 당사자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개혁 방향을 만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이라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