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세수 부족 주요요인 '낮은 경상성장률' 지목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금이 덜 걷히는 이유로 경상성장률을 꼽았다. 또한 경제성장률을 6% 정도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저녁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워싱턴DC를 찾은 최 부총리는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3년간 한국의 경상성장률이 3%대를 유지했는데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세 수입이 10조원 가량 빠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디플레이션이 되면 시장경제의 선순환이 이어지기 힘들다"며 "경상성장률을 6% 정도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상성장률이란 실질성장률에 실질 물가상승 추이를 반영하는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를 더한 값으로, 물가상승분을 포함한 경제성장률로 풀이된다.

올 들어 세무당국의 세수 대비 실적인 '세수 진도율'은 국세청이 58.2%, 관세청이 48.9%에 각각 머무르며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최 부총리는 증세 가능성과 관련해 빚을 조금 늘리더라도 경제를 살리고 세금을 더 들어오게 하는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최근 흡연인들 사이에 떠오른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서는 "국민 건강 (향상)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