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고액수령자에게 강한 개혁안을 적용하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안전행정부의 자료에 다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공무원연금 수급자 33만8450명 가운데 22.2%인 7만5036명은 한달 수령액 300만원 이상을 받는다.

고령화로 고액연금 수령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세금으로 보전해야 할 적자도 커져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가운데 공개된 공무원연금 개혁안들은 모두 연금을 이미 타고 있는 수급자에게도 고통분담 방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의뢰로 한국연금학회 연구진이 설계한 개혁방안과 최근 행정개혁시민연합 토론회에서 배준호 정부개혁연구소장(한신대 교수)이 제안한 개혁안 모두 현재 수급자에게 재정안정을 위한 기여금을 일률 또는 차등 부과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연금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지난 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행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공무원 입장에서 감내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미래 세대의 인구가 줄고, 연금을 받게 되는 노령연금자가 늘어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해 연금개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론장을 거쳐 합당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