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연내 처리? 나온 건 ‘설익은’ 정부안 뿐인데…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당정청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내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새누리당측은 이를 부인하고 ‘연내 처리’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1일 국감후반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올해 연말 처리를 목표로 야당과 진지하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공무원연금 개혁은 잠자는 호랑이 입을 벌려 이빨을 뽑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라며 "하지만 가만히 놔두면 호랑이가 곧 민가를 덮치게 되는 만큼 정부안을 토대로 연말까지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이 같은 발언은 당내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신중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 이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판단된다.

이에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연말까지 처리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당정안을 확정하고, 야당과 본격적인 입법 논의 과정을 밟아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당정청의 연내처리 추진에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다. 특히 지난 17일 안행부가 당에 보고한 ‘정부안 초안’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같은 안에 대해 당 내부에서는 오히려 재정감소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

특히 이 안에서는 2000년에서 2015년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들의 수급액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분석되며 연금개혁에서 가장 신중히 고려되야 할 요소인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공무원 노조가 ‘고통은 분담할 것’이라며 ‘당사자를 포함한 협의체 구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 연내 처리하겠다는 여당의 발언에 노조 측의 반발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