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논란… 정부 '지방채 발행 한도 확대' 검토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인 ‘누리과정’ 예산 편성 누락 논란이 일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예산편성을 위해 지방채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7일 여의도 여의도연구원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간 예산 편성 책임을 미루며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누락된 것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는 지방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하고 부족하면 지방채 발행 한도를 높이는 등의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 나성린·강석훈·이현재 의원과 정부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청와대에서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현재 의원은 당정회의 직후 “누리과정은 시·도교육감에게 당연히 편성 의무가 있는 사항”이라면서 “앞으로 시·도교육감이 예산을 누리과정 예산에 편성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교육청도 이날 “현재로선 어린이집 예산안을 제출하기 어렵지만 도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도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바람직한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지방채 발행이라는 미봉책이 아니라 누리과정 관련 법률과 시행령이 상충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국가가 책임지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