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최종변론, '황교안 vs 이정희' 말 말 말

‘황교안 이정희 최종변론’

지난 25일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심판의 최종 변론이 마무리됐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라고 주장했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정치적 의견 차이를 적대행위로 모는 것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최종 변론인 제18차 변론기일을 열고 법무부와 통합진보당의 대표자의 최종 구술 변론 절차를 진행했다.

법무부 대표로 변론을 맡은 황 장관은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더 이상 정당해산이라는 수술을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들이 실제로 추구하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란 용공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진보당의 강령 역시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그럴 듯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당 간부의 간첩 사건, 국회의사당 최루탄 사건 등을 언급하며 "진보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라고 규정했다.

이에 통진당 최종 변론자로 나선 이정희 대표는 "정부의 주장을 아무리 뜯어봐도 의혹과 추측밖에 없다"며 "정치적 의견 차이를 적대행위로 몰아붙이는 행위 자체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정당의 가장 중요한 활동인 법안 발의에서 통진당 법안이 위헌이라는 지적을 단 한 번도 받은 바 없다"며 "통진당의 법안과 공약,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어느 것도 위헌이라고 하지 못하면서 왜 당이 정립하지도 않은 혁명론을 이유로 위헌정당이라는 근거 없는 단정을 하느냐"고 반박했다.

한편 헌법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끝으로 3800여건에 달하는 양측 증거를 검토한 뒤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를 열어 통진당 해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