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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인력 및 운영비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안(169억원)보다 83억원 늘어난 252억원으로 확정됐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재능활용형 일자리 사업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었고, 예산도 정부안 127억원에서 106억원 증액된 233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해당 부문 예산은 103억원이었다.
국회는 당초 정부안보다 3.6조원을 감액하는 대신, 주요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3조원을 증액해 총지출규모
375조4000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확정했다.
375조4000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어려운 경제여건과 재정소요를 감안해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 관련 사업 등에 재정지원을 추가로 확충했다. 우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인·여성 등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육·의료비 지원 등을 확대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영유아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보육료가 3%(450억원) 인상됐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도 월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2만원 올리고 교사겸직 원장 수당도 월 7만5000원씩 총 105억원을 지원한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인력 및 운영비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안(169억원)보다 83억원 늘어난 252억원으로 확정됐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재능활용형 일자리 사업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었고, 예산도 정부안 127억원에서 106억원 증액된 233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해당 부문 예산은 103억원이었다.
노인시설 지원도 확대된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된다. 지원 대상 시설은 총 6만4716개소이며 개소당 190만원이 지원된다.
이외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기 예산도 확충됐다.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공간 마련을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출자(3000호) 및 전세임대 경상보조(7000호)가 추가 공급되고,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의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용도 50억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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