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제재조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560억원에 이르는 보험금의 실제 지급 여부는 별도의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ING생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논란은 '재해사망 특약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하면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에서 비롯됐다.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에 비해 통상 2배 정도 많지만 ING생명은 "자살을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해왔다. 
 
그러나 금감원은 ING생명에 "약관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지도하고 기관주의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ING생명은 지난 11월 “행정명령권이 없는 금감원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가처분소송을 냈다.
 
현재 ING생명은 항소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ING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방안을 마련하라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에 따른 제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

다만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는 ING생명이 별도로 낸 행정소송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ING생명은 금융당국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함께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ING생명이 지급하지 않은 자살자 재해사망 특약보험금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428건, 5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ING생명의 행정소송 결과는 다른 보험사의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ING생명을 포함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10개 생명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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