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학연금 개혁 백지화… “군인연금은 특수성 크고 사학연금은 재정상 문제 없다"

‘군인·사학연금’

군인·사학연금 개혁이 하루 만에 백지화 됐다.

정부는 22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며,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 이후 10월에는 군인연금, 6월에는 사학연금의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와 관련한 각 부처 간 협의도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였다.

그러나 23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공무원연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박근혜정부의 경제구조 3개년 개혁 때 내놓은 문구를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놓아서 생긴 실수라고 해명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관계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이 군인·사학연금이 포함됐다”며 “군인연금은 직역의 특수성이 크고, 사학연금의 경우 기금 재정상에 있어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여당의 강력 반발 때문에 입장을 철회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