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명퇴 신청자' 폭증…명퇴 문턱 높아진다

#.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A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김 모씨(61). 그는 교사로서 정년퇴직까지 한 학기 정도의 시간을 남겨두고 있다. 평생을 정년퇴직을 목표로 교직생활을 이어온 김씨는 최근 생각을 바꿔 지난 2014년 2학기를 끝으로 교편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 정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연일 강조됨에 따라 오히려 정년퇴직을 모두 채울 시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려본 김씨는 좀 더 높은 수준의 퇴직금을 보장받기 위해 계획보다 일찍 정년퇴직을 하기로 결심했다.

정부와 여당이 올해 공무원연금법 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지정함에 따라 김씨와 같이 조기 퇴직을 결심하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 특히 정년퇴직을 코앞에 둔 경우 임기를 모두 채우면 오히려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퇴직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실제로 교사들 사이에 ‘명퇴 러시’가 거세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2월1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초등 860명, 중등 1040명 등 모두 1900명의 교사가 2015년 2월 말 명퇴를 신청한 것으라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4년 8월 말 신청자 1558명보다 342명이 많은 역대 최다 규모이다.

명퇴 사유는 대부분 건강 등 개인 사정을 대고 있으나 최근 공무원 연금법 개정 움직임으로 인해 법 개정 이전에 명퇴를 신청한 교사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명퇴 신청을 얼마나 받아들일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사업 등으로 인해 재정난을 겪고 있어, 이처럼 대규모 명퇴자들의 명퇴수당을 감당할 여력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예산안에 편성한 교원명퇴 관련 예산은 1640억원이다. 이 가운데 657억원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수당 법정부담금이어서 명퇴수당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983억원에 불과하다.

결국, 1인당 1억원 안팎의 명퇴수당이 지급될 경우 현재 예산으로는 내년 최대 1000명만 명퇴가 가능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