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험, 안경보험, 자동차보험 등 특수 분야의 전문 보험회사의 설립 문턱이 낮아진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특정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전문 보험회사의 국내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장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현재 포화 상태에 이른 국내 보험산업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생명·연금·화재·자동차·상해·질병·책임보험 등으로 구분된 보험 인가 제도가 개선되면 여행자보험 등 특정 보험 상품판매 시 인가가 쉬워질 수 있다.

현행법상 여행자보험만을 취급하는 경우 상해(자본금 100억원)·질병(100억원)·도난(50억원)·배상보험(50억원) 등의 인가를 취득해야 한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3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이는 모든 보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종합손해보험사 인가 요건(자본금 300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즉, 여행자보험 하나만을 판매하려 해도 종합 손보사 규모를 갖춰야 하는 셈이다.

실제 라이나생명을 운영하는 미국 시그나그룹의 경우 국내에서 여행자보험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러한 인가 제도에 막힌 상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특정 보험 판매회사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대신 고객정보 유출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