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철새·먹튀 설계사’가 줄어들 전망이다. 오는 7월부터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이 보험설계사를 모집할 때 ‘철새·먹튀 설계사’를 가려내기 위한 모집이력 시스템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해 7월 발표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에는 ▲보험회사 등 소속별 등록기간 ▲모집한 보험계약 건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이력 ▲품질보증해지 및 민원 ▲수당환수 유무 등이 기록된다.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은 보험협회를 통해 설계사의 과거 모집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태블릿PC보험, 여행자보험을 해당 매장에서 바로 가입할 수 있는 단종보험대리점이 출현한다. 7월7일부터 시행된다. 단종보험대리점과 단종보험설계사는 본업과 연계된 1~2종의 보험만을 모집하는 점을 고려해 등록시험이 면제된다. 등록요건은 완화하지만 모집행위에 대한 규제는 일반보험대리점과 동일하게 적용해 불완전 판매는 엄격히 규율할 예정이다.

단종보험대리점은 본업과 관련된 보험 상품만 모집 가능하다. 세부 영위 종목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규정키로 했다.

아울러 20일부터 보험사는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보험 상품 특징을 음성 안내할 수 없게 된다.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주요 특징을 음성으로 안내하면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는 문구만 귓가에 맴돌게 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다만 가격, 보장 등 상품의 주요 특징을 안내할 때는 두 차례 설명해야 한다. 예컨대 만기환급특약에 가입해야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만기환급을 음성으로 안내했다면 해당 특약에 가입해야 함도 음성으로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는 현행 규정상 모호한 이미지 광고 규정을 명확히 하고 보험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