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 예산은 작년 실적 195조7000억원보다 14조4000억원(7.4%) 많은 210조1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4조2789억원 증가한 59조5310억원, 법인세가 285억원 증가한 46조466억원, 부가가치세가 4023억원 증가한 58조8568억원이다. 법인보다는 개인들의 세금 증가액이 더 크다.
또한 한국의 국가채무는 2030년께 GDP 대비 60%를 넘어서게 된다. 전문가들은 “국가채무가 GDP의 100%를 넘어서게 된다면 디폴트 위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한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도 2014년 약 1000만원에서 2060년 3억3000만원(명목수치)까지 폭증한다. 2060년 이후에는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해 국가채무 상환 능력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 빚을 지기 시작하면 훗날 주체할 수 없다는 의미다.
기사를 접한 직장인 L씨(41세)는 “올해도 세금이 부족하다는 기사를 접했다. 내년에는 세금이 더 증가할 것 같다. 지금부터라도 지출을 최대한 줄여봐야겠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은 이자라도 조금 더 줄여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다행 인것 은 작년과 비교해 아직까지는 시중은행의 금리들이 많이 낮다는 것이다. 가계대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기하려는 움직임도 많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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