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연착륙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기구를 확대 개편한다. IFRS4 2단계는 2018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이 IFRS4 도입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 합동 준비반’을 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13년 9월부터 IFRS4 2단계 도입준비단을 구성하고 수시 설명회 등을 개최했지만 보험사의 준비상태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에 금융위와 합동으로 준비단을 꾸려 지원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IFRS4 2단계가 시행되면 보험부채의 평가기준 및 수익인식 방법 등이 바뀐다. 보험부채평가 방식이 계약시점 기준(원가)이 아닌 매 결산기의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평가로 변경되는 것.

문제는 저금리 상황에서 보험부채 평가방식이 시가평가로 전환될 경우 부채가 늘어나 책임준비금(부채)을 대규모로 추가 적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위험기준 지급여력비율(RBC)이 낮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회사는 자본확충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존 준비단에 금융위 국장급 임원을 공동단장으로 임명했다.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과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가 공동단장을 맡게 되며 보험개발원과 보험연구원, 생명·손해보험협회, 각 보험사 임원, 학계 전문가 등도 합류한다.

도입준비반은 IFRS 2단계 완료 시까지 운영하면서 반기별로 회의를 개최해 도입준비를 총괄할 예정이다.


연착륙 준비방안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우선 IFRS4 2단계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을 매년 실시하고 내년 3분기까지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부터 2017년 1분기까지는 회계·계리·감독 법규 개선안을 마련, 준비상태를 점검하고 2017년 말까지 보험부채 평가모형 등 시스템을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2017년부터 IFRS 시행 직전인 2018년까지 관련 법규를 개정해 사전 공시하고 최종준비를 점검한다.


한편 IFRS는 자본시장의 국제화에 따라 단일기준으로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만들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이다. 한국은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과 금융사가 IFRS를 의무 적용하도록 전면 도입했다. 이 중 IFRS4는 보험계약 관련 회계처리 기준과 방법을 규정했으며 41개로 나뉜 IFRS 기준서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