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타결, 북핵문제 해결에 호재일까 악재일까

이란 핵협상 타결 소식이 국제사회의 시선을 끌고 있다. 북핵문제에 대화의 단초를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과 북핵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견해가 공존한다.

지난 2일(현지시간) 이란은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의 핵개발 중단 및 대(對)이란 경제제재 해제를 골자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마련, 6월 말까지 최종 타결키로 했다.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두 사안 모두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체제 유지와 직결돼 있는데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이 두 협상의 공통분모로 참여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이란 핵협상이 북한 핵협상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핵개발 단계에 있는 이란과 세 차례나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북한의 비핵화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하거나 오히려 북한의 핵 보유 의지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단 미 정가에선 북한 핵협상 전망과 관련해 낙관론과 비관론이 동시에 존재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낙관론보다는 비관론이 큰 상황이다.

우선 낙관론은 미국이 협상 시한을 수차례 연장해가면서까지 이란 핵협상을 타결한 만큼 북핵 문제에서도 '대화와 협상'의 여지를 다시 한 번 열어놓지 않겠느냐는 논리에 기반한다.


이는 임기 말 '업적쌓기'(legacy building)에 나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이란 핵협상 타결에 이어 북한과도 역사적 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에서 기인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취임 이전 북한, 쿠바, 이란 등 3개국을 거론하며 '적과의 악수'를 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쿠바와 이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선 유일하게 북한과만 아직 해결의 첫 단추를 끼지 못한 셈이다.


반면 비관론은 미 정부 내에 이란과 북한의 핵문제를 별개의 사안이자 차원이 다른 문제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는 데서 나온다.

실제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편입된 상태에서 평화적 핵이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은 NPT 체제 밖에서 3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한 적이 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3일 "북한이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원하지 않는다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현재 핵·경제 병진 노선을 고수하면서 비핵화 협상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1994년에는 이란 핵협상과 비슷한 성격의 '제네바 합의'를 미국과 체결했으나 비밀리에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진행하면서 이를 파기한 전력도 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제사회의 관점에서 이란의 핵개발은 핵무기 보유국의 숫자가 늘어나는 '수평적 확산'인 반면, 북한 핵개발은 이미 보유한 핵탄두 수를 늘리는 '수직적 확산'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