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국금융연구원 강종만 선임연구위원은 '학자금대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학자금대출제도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과도한 부실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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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은 한국장학재단의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든든학자금대출 등이 있는데 특히 든든학자금 대출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우려됐다.
든든학자금대출은 소득 7분위 이하인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학자금을 빌린 학생이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연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으면 상환을 유예하는 혜택을 준다.
학자금대출 잔액은 2010년 3조7000억원에서 2014년 10조7000억원으로 2.9배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채무자 수도 70만명에서 152만명으로 2.2배 늘었다.
문제는 이렇게 학자금 대출자와 금액이 급증하는 반면 상환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자금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유의자는 2010년말 2만6000여명에서 2013년말 4만1000여명으로 3년 새 60% 수준 급증했다.
보고서는 “채무자의 취업률과 소득수준이 개선되지 않는 한 든든학자금대출의 상환율 개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이라며 "학자금대출이 경영부실 대학의 재정지원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지원대상 대학을 제한하고 학자금대출 연체율이 높은 대학에 든든학자금대출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