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비대면 실명 확인으로 핀테크 활성화 기반 마련"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계좌 개설 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핀테크 시장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긍정 평가했다. 또 임 위원장은 금융규제의 큰 틀을 바꾸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을 통해 균형을 맞춰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시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린 제3차 금융개혁회의에서 금융소비자들이 계좌를 개설할 경우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핀테크 시장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임 위원장은 “그간 구축해온 금융개혁 추진체계가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오는 6~7월에는 인터넷전문은행과 빅데이터 활성화, 거래소 시장간 경쟁력 강화 등 개혁방안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임 위원장은 ‘규제비용 총량제’를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 신설로 인해 증가하는 사회적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그는 “금융규제를 전수조사한 뒤 유형화해 소비자 보호와 시장질서 관련 규제 유지 또는 강화할 것”이라며 “영업규제와 건전성 관련 규제는 대폭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 위원장은 “현장중심 규제개선 정착을 위해 현장점검반 상시화를 검토하는 동시에 ‘규제비용 총량제’를 전 부처 차원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