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라아카데미와 CFO아카데미는 오는 6월 16일 ‘임금피크제의 유형별 분석과 시뮬레이션’ 세미나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오는 8월 부터 임금 피크제 도입을 해야 하는 공공기관과 임금 피크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영사례를 통해 도입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내용을 알려줄 예정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대 간 일자리 경쟁부터 임금피크제 논의, 장년(고령)근로자의 근로조건 재설정 등의 문제가 단연 화두이다. 노사정위원회에서도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주제로 통상임금, 총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에 대한 합의도출을 시도 중이다.


임금피크제의 유형 중 2016년부터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정년이 60세로 강제됨에 따라 주목을 받고 있는 정년 연장형은 기존 정년의 시점 또는 정년시점 이전에 피크시점을 설정하고 임금을 삭감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년을 연장시키는 형태로 근속년수가 단절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형태이며 정부에서도 가장 장려하는 제도이다.

반면 재고용형은 기존 정년시점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기간제 형태로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감액시키는 형태로 정년 연장형과 달리 근속년수가 단절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면서 임금을 감액시키는 근로시간 단축형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려면 노사합의부터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한 재설정 등의 사전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임금감액에 적용되는 감액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임금산정과 관련된 근로시간 분석과 재설정을 위한 생산성분석이 가장 어려운 작업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임금피크제의 유형과 설계, 감액률과 피크임금의 계산원리, 임금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분석방법 등의 내용은 물론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도입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지라아카데미 변영성 대표는 “8월 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물론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에게 임금 피크제 도입에 대한 접근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