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안 발의… 금통위원 '7명→9명'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우택(청주상당·정무위원장)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수를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위원수를 현행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 위원장은 “자본시장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파생상품 등 신종 금융상품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증대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금융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의 자금흐름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을 통해 중앙은행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부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