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는 최근 정치권과 정부에서 대부업 상한금리 인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전국의 1만3456명의 등록 대부업자 및 임직원으로부터 지난 18일 상한금리 인하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받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부협회에 따르면 업계는 탄원서를 통해 최고금리 추가 인하를 강행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대부업계는 “현행 대부업 상한금리 34.9%는 대형 대부업체의 원가금리 30.65% 보다 소폭 높은 수준으로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만약 국회에서 최고금리를 추가로 인하한다면 대부업계는 물론이고 서민금융과 사회경제 전반에 커다란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한금리가 인하될 경우 ▲소형 대부업자의 폐업 및 음성화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대출 축소 ▲청년 일자리 축소 및 12만 대부업종사자의 고용 및 생계 위협 ▲불법사금융 확대 및 경제성장율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현행 상한금리를 당분간 유지하거나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면서 단계적으로 인하(약 2%포인트 가량)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전국의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탄원서를 받는 내내 격양된 목소리와 탄식이 끊이지 않았다”며 “만약 최고금리 인하가 실시될 경우 이들 중 상당수가 지하경제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대부협회가 최근 40개 대형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상한금리가 29.9%로 인하될 경우의 경영전략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폐업을 준비하거나 대출을 축소하겠다’고 응답했다. 이어 영업 지속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점진적으로 폐업 준비(50%) ▲대출규모 축소하고 영업 지속(20%) ▲영향 없이 그대로 영업(20%) ▲회사 매각 검토(10%) 순으로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