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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는 2020년까지 5년 연장된다. 공급규모도 각각 2조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5000억씩 늘어난다.
미소금융은 연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바꿔드림론은 국민행복기금 재원을 활용해 연 2000억원씩 공급된다.
이에 따라 현재 4대 서민 정책금융 상품의 총 공급 규모는 4조5000억원에서 연 5조7000억원 수준으로 1조 2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서민금융 상품의 금리도 인하된다. 금융위는 최근의 기준금리 인하와 시중금리 상황 등을 감안해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의 상한금리를 현재의 12%에서 10.5%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2금융권의 7~8%대 전세대출을 은행권의 3~4% 대출로 전환해주는 보증 상품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연 소득 1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할 때 인정하는 간주 소득은 현행 1800만~4500만원에서 2500만~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보증 한도를 증액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임대주택 거주자에게는 임차보증금 대출도 확대할 방침이다. 그간 LH공사의 임대주택 거주자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지원 대상에 SH공사 등 지역개발공사의 임대주택 거주자도 추가된다. 대출 한도도 현행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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