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지원 강화] 저소득층 '종합 선물세트' 될까

정책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자금 대출도 신설된다. 오는 8월부터 햇살론·새희망홀씨·미소금융을 1년 이상 성실히 납부해 온 이들을 대상으로 필요시 기존 대출금리로 500만원 범위 내에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월 50만원 한도로 사용가능한 신용카드 발급도 7월 중 추진된다.

올 하반기 중 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주거, 교육, 노후대비 등 맞춤지원 방안도 시행된다. 우선 규모가 가장 큰 주거비의 경우 2금융권 연 7~8대 전세대출을 3~4%대 은행대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된다.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임차보증금은 연 2.5% 금리에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도 신설된다. 1인당 최대 120만원까지 보험료가 지원되며 차상위계층 이하 자녀의 방과 후 학교비, 고교 수업료 등에 대해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방안도 7월중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성실 상환한 후 곧바로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이 이르면 11월 중 도입된다. 이밖에 은행, 저축은행 등을 활용한 10%대 중금리 대출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도 현행 연 34.9%에서 29.9%로 5%포인트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개인대출 비중이 높은 대형 대부업체 36개사의 평균 대출원가가 최근 2년간 4.35%포인트 감소해 최고금리를 내릴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대출 상한금리를 오는 8월부터 1.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연체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연체자에게 채무조정, 일자리 제공, 재산형성 등 필요요소를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자활 패키지 신상품’이 도입되는 것이다. 복지부와 금융위 등이 협업을 통해 이르면 9월 중으로 도입 예정이다. 이 상품은 국민행복기금·신용회복위원회가 재무조정자 중 대상자를 추천 할 경우 복지부에서 자활근로사업으로 일자리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연체자가 3년 동안 성실하게 근로·저축할 경우 최대 13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2018년까지 연체자 62만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연체자의 재활을 돕기위해 차상위계층의 최대 채무감면율을 50%에서 60%로 상향 조절한다. 또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기초수급 연체자 채권 중 상환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채권에 대해 채무자 희망에 따라 장기간 채무 상환 유예 또는 공적 파산으로서의 무료 연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소금융 상품 지원대상도 현행 신용등급 7등급 이하 혹은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이하에서 신용등급 6등급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정부는 이번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통해 오는 2018년까지 총 270만명에게 약 22조원의 정책금융을 신규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로 약 270만명의 이자부담이 46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