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의 금융 부담을 덜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기존 34.9%에서 29.9%로 5%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장기간 이어지는 저금리 기조가 영향을 끼쳤다. 금융위는 개인대출 비중이 높은 대형대부업체 36개사의 평균 대출원가가 최근 2년간 4.35%포인트 감소해 최고금리를 내릴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해 다양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금융소비자원은 이번 정책이 단순 금리인하에 초점이 맞춰진 것에 대해 “좀 더 넓은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대출이자율이지만 일부 업권의 이율만 낮추려는 정책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대부업체 이율이 높다고 비판하며 이율 인하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에서 왜 대부업 최고금리를 적용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업체의 금리인하만을 요구하지 말고 권역별 최고금리 제한을 두는 방안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남희 금소원장은 “서민금융 대책마다 대출이율 인하가 전부인양하는 정책 시각이 문제”라며 “금융사의 약탈적 경매 행위를 비롯한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는 다르게 법정최고금리가 연 29.9%에서 추가 금리인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가계부채 TF(태스크포스)팀장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최고금리 인하 의지를 보였다는 점은 바람직하나 그 수준은 29.9%가 아닌 25%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대형대부업체의 당기순이익이 급증하고 있으며 광고비 등 영업비용에서 절감 여력이 있다는 점에서 추가 인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최고금리 인하가 대부업체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김 의원은 “현재로서는 대부업체 난립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금리인하 여력이 없는 업체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