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정부, 구조조정 세제지원 강화

정부가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키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가 25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해당안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내로 주력 수출품목의 글로벌 비교우위 확보와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을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M&A 활성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수출금융도 5조원 늘리기로 했다. 수출 급성장기업과 초보기업에 대한 무역보험도 9000억원 가량 늘릴 계획이다. 또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 후 본격 추진될 중국의 인프라 투자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민관 합동대응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및 외환거래의 제약 요인을 정비하고 과도한 환헤지 관행을 개선하는 등의 방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환변동분에 대해 비과세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한시 도입하기로 했다.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도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연구개발(R&D) 체계 혁신기반을 마련하고 선제적 기업합병(M&A)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 구조조정 세제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