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집행 효과 극대화…관건은 ‘속도’

정부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결국 추경카드를 꺼내들었다. 다만 정치권 논란 심화 가능성 등 넘어야 할 문제가 곳곳에 산재해있어 실제 집행으로 가는 길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5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갖고 추경 편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과정에서 추경 집행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최적의 추경 집행시기를 놓치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

현재 정부는 대규모 추경 집행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추경 규모는 15조원 이상 수준이다. 이같은 ‘슈퍼 추경’을 통해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물론 야당인 새정치연합도 재정부담 정도를 정확히 따져 맞춤형 추경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법 개정안으로 당청갈등을 유발한 점에 대해 공개 사과를 실시한 만큼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발 물러설 가능성도 상존한다.

향후 추경규모와 관련된 당정 합의와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일러야 8월에나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재정을 사용할 시기가 4개월이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둬낼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 한 관계자는 “추경 규모가 작거나 시기가 늦춰질 경우 실질적인 재정투입 효과를 창출하기 힘들다”며 “추경 규모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 마친 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제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현재 추경 집행에서 최대 화두는 속도인 셈. 이와 관련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속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최경환 부총리는 추경 편성을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최대 효과를 만들어 내야한다”며 기재부 간부들에게 '속도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