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그리스 디폴트 사태, 한국경제 영향 제한적”…상황별 선제적 대응

정부는 그리스 채무협성 결렬로 디폴트(채무불이행)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진단했다. 또 이번 그리스 사태로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여파가 지난 남유럽 재정위기 때 수준에는 못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 무역보험공사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그리스 사태가 국내 외환·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그리스 디폴트 발생 여파로 인해 주변국까지 위기가 전파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했다.

주 차관은 “추후 그리스의 디폴트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리스 은행들의 지급능력 상실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그리스 디폴트가 발생할 경우 우리 금융시장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그리스 디폴트가 발생하더라도 유로존 탈퇴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또 주변국까지 위기가 전파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진단했다.

향후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가 글로벌 실물경제에 미칠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해 상황별 비상계획을 마련해 선제적 대응을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을 축으로 한은, 금감원, 금융위 실무진이 참여한 합동대응반의 일별 익스포저(자금 노출도) 등 국제금융시장 동향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또 조기경보시스템의 민감도를 높여 상황별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투자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민간부문 외환수요 감소에 따른 수급불균형 ▲불필요한 쏠림 등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주식매매 환차익 10년간 비과세 ▲보험사 외환자산 투자범위 확대 ▲은행들의 해외 M&A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 차관은 “해외주식 매매 환차익을 1인당 3000만원 한도, 최대 10년 비과세로 조절하는 동시에 해외투자한도도 상향조정할 계획”이라며 “이밖에도 은행들이 해외 M&A 지원토록 최대 50억불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대책을 통해 연간 약 150억달러 수준의 외환수급 개선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