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5조 규모 추경' 20일까지 처리

새누리당과 정부는 1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는 오는 20일까지 추경 예산 편성안을 처리해 올해 안에 이를 집행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추경 관련 방침을 정했다. 추경의 구체적인 규모는 정부가 오는 3일 국무회의를 거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 이날 당정간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추경 규모가 15조원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당정은 세입경정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방교부세 감액은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추경 예산은 국회 처리 후 즉시 집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당정은 공공병원 설립 및 음압·격리 병상 확대 설치 등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책 관련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다. 메르스 피해병원에는 손실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관광업계와 중소 수출기업 등에도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가뭄 대책과 관련해서도 수리시설 확충과 노후저수지 개보수, 농산물 수급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근로취약층의 고용안정 등 서민생활을 지원하고, 생활밀착형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정은 "국가재정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추경과 함께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전건정성 우려 해소를 위해 다각적 방안을 모색한다는 부연이다.

김성태 의원은 "재정 집행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국채 발행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정부의 연기금과 공기업 등을 통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