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대출심사기준이 강화될 수밖에 없죠. 과거 대부업체는 사정이 급한 저신용자가 이용한다는 인상이 짙었는데 이제는 저신용자가 대출을 신청할 경우 승인이 거절 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기자가 최근 만난 한 대형대부업체 고위관계자는 이렇게 말하며 씁쓸해했다. 최근 대부업계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내몰린 양상이다. 현재 연 34.9%인 법정 최고금리가 연 29.9%로 5%포인트 인하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TV를 통한 광고시간까지 제한되는 등 전방위에 걸쳐 무차별적인 압박을 받고 있어서다.
저축은행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위로는 중금리 대출시장 위협을 받는 동시에 아래로 금리인하 압박을 받고 있다. 여기에 올 하반기 중 케이블 TV광고에 대한 시간 규제까지 이뤄질 경우 추후 영업환경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는 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업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양 업계가 궁지에 몰릴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소외계층에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실제는 대부업계는 금리인하 기조에 맞춰 ‘평균 대손율’ 낮추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체 평균 승인률은 23.9%에 머물렀다. 즉, 10명이 대출을 신청하면 8명은 돈을 빌리지 못했다는 얘기다. 만약 금리가 연 29.9% 수준까지 떨어질 경우 양 업계의 대출 심사기준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금리를 내리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금리가 낮아진다면 그만큼 해당 업권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이자 부담이 가벼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리인하 정책의 핵심이 돼야 할 저신용자에 대한 배려가 결여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만약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마저 심사기준을 높일 경우 이들은 결국 지하경제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9~10등급 신용거래 이용자 수는 100만명이다. 이 말은 즉, 금리가 연 29.9%로 떨어지는 동시에 최소 100만 이상의 고객이 제도권 내 모든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는 4대 서민금융 상품의 공급액을 연간 4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늘려 저신용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상대적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이탈되는 고객이 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이들이 저신용자이지만 가장 큰 피해를 겪게 될 이들 역시 저신용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저신용자를 위한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