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구제금융 개혁법안, 의회 통과…부채 탕감 '넘어야 할 산'

연립정부 다수당인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의 강경파 의원들과 야니스 바루파키스 전 재무장관 등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그리스 헌법상 이들 법안이 통과되려면 전체 의석 300석 중 과반인 151표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한다. 이날 표결은 찬성 229표, 반대 64표, 기권 6표, 불참 1명 등이다.


이날 의회가 통과시킨 안건은 부가가치세(VAT) 인상, 연금 감축, 통계청의 법적 독립성 보장, 예산 삭감 등 4개 법안이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이날 표결에 앞서 구제금융 개혁법안에 대해 "나 역시 개혁법안 등 채권단이 요구한 조치들에 대해 찬성하지 않았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고 의회 승인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개혁법안이 그리스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국제채권단과의 3차 구제금융 협상은 탄력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 다른 회원국들의 의회 승인 절차가 남아있다.
 
◆독일, 부채 탕감 놓고 IMF와 마찰 예상

 

국제통화기금(IMF)이 채무 탕감 없이는 그리스 구제금융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독일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IMF는 그리스에 대한 부채 경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164억 유로(20조6261억원)를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추가 구제금융은 없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독일은 그리스에 대한 부채 탕감에 여전히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IMF가 그리스와 맺은 2차 구제금융은 내년 3월에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