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이 공개됐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따로 떼어내 공사화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연금기금 관리와 운용체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기금 운용본부의 공사화,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기구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격상 등이 담긴 국민연금 개편안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그동안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가 거대 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해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을 충실히 보호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졌다.

개편안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내부 부서였던 기금운용본부가 따로 분리된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투자와 관련 정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별도의 사무국을 둔 상설기구로 만들 계획이다.

또 복지부 차관이 주재하던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장관급 주재로 격상해 연금 제도를 총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금운용본부가 별도의 공사로 구성되면 공격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져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의 입김에 휘둘려 공적연금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개편안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