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소송 막는다… 외부인 참여하는 '소송관리위' 설치해야

내달부터 모든 보험사는 사내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보험사가 소송을 남용해 소비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가 수혜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때는 소송관리위의 적정성 검증을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24개사, 손해보험사 16개사 등 모든 보험사는 소송 관련 내부운영기준 개정 등을 통해 결재권자 상향 및 준법감시인의 통제강화 등 소송관련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소송관리위원회에는 내부 임직원 외에 각 사마다 1~5명의 외부전문가가 참여토록 해 운영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대상 보험사 전체에 변호사 46명과 교수 6명 등 총 58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보험사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소송 관련 내부 통제기능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고객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담당자 또는 팀장이 결재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담당임원 또는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밖에도 소송제기 관련 결정 시 준법감시인의 합의를 의무화하는 등 준법감시인의 견제 기능이 강화된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소송관리위원회 설치, 준법감시인 통제 의무화 등 소송제기 관련 내부운영기준 등의 규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