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LTV·DTI 규제 완화 '1년 연장'

이달 말 시효가 만료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가 앞으로 1년간 더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LTV·DTI 규제 완화 조치를 내달 1일부터 1년간 더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 20일 간 행정예고를 거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전 금융권과 전 지역에 70%, DTI를 전 금융권과 수도권에 60%를 적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거둬들인 부동산 경기 회복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 규제 완화조치를 향후 1년 간 연장키로 한 것.

금감원 관계자는 “LTV·DTI 규제 완화를 연장할 때 최근 1100조원 규모로 불어난 가계부채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다”며 “하지만 주택시장 정상화 등 국민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다른 규제에 대해서는 강도를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우선 대출자의 소득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실상 DTI 강화 효과를 거둬들이는 것이 목적이다. 또 전체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올해 35%, 내년 37.5%, 2017년 말에 40% 이상으로 순차적으로 높여나가기로 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은 올해 35%, 내년 40%, 2017년 말에 45%까지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