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산하 공사·공단들이 경영수익 악화와 경영평가 불이익을 우려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억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광주시 비정규직 정책에 대한 공기업들의 근거없는 반발은 자칫 외주용역업체의 인건비 중간착복을 비호하는 의도로 해석될 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6일 “9월 1일 직접 고용 전환이 예정된 광주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전환 대상자의 임금을 10%와 15%를 인상해도 향후 10년간 각각 22억원과 3억원(연간 2억2000만원, 2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가 발주한 ‘비정규직 대책 관련 용역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


공공운수노조가 이처럼 비정규직 대책 관련 용역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매년 경영평가를 받는 광주시 공사·공단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경영수익의 악화나 경영평가의 불이익을 우려하며 정규직 전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는 “행자부가 실시하는 공기업 경영평가시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실행하는 공기업의 평가 가점을 늘리고 있어(201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고용안정과 경영실적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긍적적 효과가 있다”고 시 산하기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시 공기업들은 시의 비정규직 대책이 경영수익과 배치된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가 부재한 잘못된 주장이며, 공기업들의 근거없는 반발은 자칫 외주용역업체 인건비 중간착복 을 비호하려는 의도로 비춰질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시 산하 공기업 외주용역업체들은 원가계산서 상 책정된 간접고용 비정규직 인건비를 상당부분 중간 착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정부의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인 낙찰률(87.745%)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임금기준조차 준수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 각 기관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기업들이 사실과 왜곡된 주장을 계속할 경우 공기업 외주용역업체의 임금 중간 착복과 간접고용으로 인한 시민혈세와 관련 광주시 및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 본청은 “지난 2월 용역노동자 74명을 기간제로 직접고용 하면서 7월까지 6개월간 지출된 인건비는 9억9200여 만원으로, 용역업체에서 지출한 내역과 비교하면 6개월간 2억3300여 만원이 절감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 지출액은 당초 1월에 본청의 전환계획을 수립했을 시의 예상금액(약 11억8300만원)보다도 약 1억9000만원 정도를 더 절감한 것으로써  비정규직의 전환 원리가 직접고용을 통해 노동자에게는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사용자에게는 예산절감의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기에 이는 공사공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