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심상정 "환경파괴부 주도, 독재국가나 가능한 일"

'설악산 케이블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허가를 위해 환경부를 비롯한 다수의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TF회의사전회의(1차)와 회의록(4차)을 통해, 환경부·국토부·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와 사업자인 양양군 등이 공동으로 TF구성해 작년 9월부터 비밀리에 5차례 회의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환경부는 설악산케이블카 건설사업을 컨설팅하면서 주도했고, 작년 11월 7일 2차 회의 때부터 구체적인 일정을 잡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또한 2015년 지리산 케이블카도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관계기관이 나서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며 "조계종, 시민단체 등의 민간위원들은 국립공원위원회는 거수기에 불과했던 것이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환경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 한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환경부가 환경파괴부임을 자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업자와 함께 TF를 구성하고, 정부가 사업을 컨설팅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와 심의까지 하는 행태는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하며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결정에 대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국립공원위원회라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무력화시킨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4대강에 이어 환경파괴부로 전락한 환경부의 수장인 환경부 장관과 차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