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리·수수료 자율화, 가격 인상 직결 아니다"

"금리나 수수료 책정을 금융회사 자율에 맡긴다고 해서 가격 인상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일 서울 중구 태평로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가이드라인 없이 금리, 수수료에 대한 당국의 수수방관은 곤란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가격 통제는 금융권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누르는 대표 사례”라며 “금융 개혁의 일환으로 반드시 논의·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쟁 촉진과 공시개선 등을 통해 시장의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건전성, 소비자 보호 및 서민층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공식 절차 준수를 전제로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들의 금융개혁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에 임 위원장은 “법률 개정 소요시간 등으로 대국민 체감도 제고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과제를 하반기에 중점 추진해 국민 체감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개혁 대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금융사에만 시행하는 현장점검반 방문 대상을 금융 이용자로 확대한다. 또 상시 접수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 직보할 수 있는 건의 채널도 마련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간의 역할 분담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선 금감원에 전권을 위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현장을 잘 아는 금감원이 금융개혁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금감원이 잘할 수 부문에 대해선 책임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에 맞춰 제도 정비에도 박차를 가한다. ISA는 예·적금, 주식·채권형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하나의 통합 신탁형 계좌 안에 담아 운용한 후 발생한 이자와 배당 등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오는 25일까지 복합점포와 온라인 채널, ISA를 연계하는 내용의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오는 10일 민간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 방안도 발표된다. 지역·서민 중심으로 역할을 명확히 하고 영업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일관성 없는 지도 방지 방안과 당국지도의 투명성·합리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그림자규제 개선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