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집 사라' 후폭풍…수도권 주담대 절반 '위험'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정부 정책 부작용이 실체를 드러냈다. 지난 1년간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의 부실 위험은 급속도로 커졌고 정부가 대출규제 완화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역시 오히려 악화됐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은행·보험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동시 적용 주택담보대출 잔액현황'을 분석한 결과 LTV가 60%, DTI가 50%를 초과하는 '위험 대출'이 52조5000억원(52.4%)에 이른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말(30조7000억원)보다 21조8000억원(71.0%) 늘어난 수치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LTV 60%를 초과한 대출은 총 42조5000억원(42%)에 달했다. 통상 경매에서 주택이 감정가격의 70% 정도에 낙찰되는 것을 고려하면 약 절반 정도가 집값 하락 등에 따라 '깡통주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또한 같은 기간 DTI가 50%를 초과하는 대출은 1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DTI가 50%를 넘는다는 건 소득의 절반 이상을 빚 갚는 데에 쓴다는 의미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특히 LTV 60%, DTI 50%를 동시에 초과해 위험이 중첩된 대출도 9조7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보다 약 2배 급증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LTV 60% 이내, DTI 50% 이내인 '안전대출'은 51조3000억원에서 47조7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금융권별 규제차익을 완화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계산도 빗나갔다. 보험·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6월 말 86조5000억원에서 올 6월 말 90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홍 의원은 이와 관련해 "규제 동시 적용 대출의 52.4%가 위험 대출이 된 것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LTV·DTI 규제 완화 정책 탓이다"며 "이러한 정책을 주도한 최 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고 한 적이 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무책임한 공직자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전·월세 폭등을 방치하고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으로 가계부채 위기 상황을 초래한 박근혜 정부는 미국 금리 인상 등 외부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조속한 대비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부채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한계가구가 전국적으로 약 150만 가구에 이르며 이들이 보유한 부채규모가 400조원에 이른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