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한국경제연구원
은행들의 기업 신용대출 비중이 줄어든 반면 보험·증권 등 제2금융권의 기업대출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증권은 경쟁심화로 기업대출을 늘리고, 은행권은 불확실한 기업대출을 꺼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투자 활력을 위한 신용창출 경로 점검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5~2014년까지 은행 대출은 줄고 보험·증권 등 기타 금융기관 대출비중은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기관이 기업 등에 빌려준 대출액 중 은행 비중은 2008년 72%에서 지난해 61%로 감소했다. 반면 보험사의 대출액 비중은 2008년 16%에서 지난해 23%로, 증권사는 2008년 4%에서 지난해 8%로 늘어났다.


이는 은행 중심의 신용경로가 약화되면서 기준금리 인하효과도 과거보다 약해진 탓으로 분석된다. 은행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붙여 대출을 시행하는 반면 보험이나 증권은 자체 기준금리인 조달금리에 가산금리를 붙여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보험·증권사들의 경쟁이 가열되면서 기업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이다.

다만 비(非)은행권 대출 확대로 기준금리가 인하됐음에도 일부 업종의 대출에 대한 차입금 평균 이자율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으로 가구산업 대기업의 경우 차입금 평균이자율이 2010년 5.03%에서 2013년 9.81%로 상승했다. 여가 관련 서비스업 중소기업의 차입금 평균이자율도 2011년 4.41%에서 2013년 5.55%으로 올랐다.

김윤진 한경연 연구원은 “은행 대출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인데 반해 보험 대출금리는 보험사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것으로 은행 대출금리보다 높다”며 “보험사를 포함한 비은행 대출 비중이 증가하고 채권 발행에 따라 금리가 상승하면서 차입금 평균이자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다양한 기업대출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김 연구원은 “은행 입장에서 수익 달성을 위해 자본 비용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처가 있어야 하는데 대외 불확실성 증대로 고수익을 담보하는 프로젝트를 찾기 어렵다”며 “은행이 다양한 만기나 옵션의 대출상품을 제공하는 등 전통적인 신용 창출 경로를 다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