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릉동 살인사건'

자신의 약혼녀를 살해한 살인범을 죽였다면 정당방위일까 보복살인일까.


지난달 24일 휴가나온 장모(20) 상병은 박모(33)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자신은 박씨의 예비신랑 양모(36)씨에게 살해당한 공릉동 살인사건을 두고 경찰이 고민에 빠졌다.

공릉동 살인사건의 피의자 양씨는 현재 살인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이며 경찰은 양씨에 대해 정당방위를 적용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씨의 살인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면 위법성 조각사유로 해당돼 범죄로 적용되지 않는다. 위법성 조각사유란 형식상 불법 또는 범죄 행위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위법 또는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정당방위나 긴급 피난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형법 21조에 따르면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함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나 그 행위가 야간 등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한 때를 정당방위로 규정하고 있다.

'공릉동 살인사건' 살인사건이 벌어진 공릉동의 한 주택가.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