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일) 한미 안보협의회의 개최, '일본 자위대 활동 범위' 미국 입장은?

2일 한·미 양국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재하는 제47차 한미안보 협의회의(SCM)를 개최한다.


SCM은 1968년부터 개최되어 온 한미 국방 장관 간 국방·안보 분야 연례 협의체다.

이날 오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는 이번 SCM에서 양국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수준을 평가하고 한미 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최근 양국이 구체화해온 대북 4D(탐지·방어·교란·파괴) 작전 개념의 이행지침을 공식 승인할 예정이다.

양국은 또 우리 군의 대북 억제 전략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와 킬체인이 한·미 동맹 간 대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한국 측의 기여 요소임을 인식하고 2020년대 중반까지 발전시킨다는 원칙도 재차 확인할 예정이다. 이밖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이양' 이행방안과 우주·사이버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이번 회의의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최근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미측의 언급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북한 영역을 한국의 영토로 볼 것인지 등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두고 한·일 간 입장차가 최근 두드러진 시점이어서 이에 대한 미국의 태도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계기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한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등 방산협력을 위한 양국 간 워킹그룹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두 장관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전날 방한했던 카터 장관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떠난다.